[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의회가 ‘외형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재정 운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줄줄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수 증가와 동시에 지출 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마련에 나섰다.

9월 25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발표한 중간 성과에는 ▲재정 수입 전망 ▲세입 증대 방안 ▲재정 악화 대응 전략 ▲지출 구조와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할 세수 구조 변화와 복지·인프라 수요 확대를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지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플랫폼시티 개발을 앞두고 있다. 겉으로는 ‘성장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세입 불안정·재정 집행의 편중·부채 관리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재정의 질적 성장’이라고 지적한다. 세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한 기금 조성과 재정 건전성 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회는 지난 6월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타 지역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도시 성장은 반드시 재정 전략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됐다.

연구회 대표 박병민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재정 내실화를 위해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참여한 신나연 의원은 “개발에 따른 단기 재정 확대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교육·환경 등 장기 지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도시가 커지는 건 환영이지만, 교통체증이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는 이미 체감된다”며 “눈앞의 성장보다 생활 속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최종 보고회를 통해 재정 운용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 투자 모델 ▲중장기 재정 계획 ▲주민 참여형 예산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는다.

그리고 도시 외형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용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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