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자산 바탕으로 당당한 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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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캡쳐] |
[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미 간 통상·외교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무감각·무책임·무대응의 정부가 월권까지 행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대미 외교와 통상 전략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과 대미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대로 급락했으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단순히 ‘트럼프 관세 폭풍’ 때문이라는 해석은 잘못됐다. 차라리 인재(人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 부총리가 방미 목적을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데 대해, 김 지사는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라며 “트럼프식 협상에 무지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 부총리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권한대행 시절처럼 대통령인 양 행세해선 안 된다”며, “단기적 위기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국익을 좌우할 협상에 나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직접 경험한 인물로서의 소회를 덧붙이며, 향후 협상 전략에 있어 치밀함과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와 방위비를 한꺼번에 다루는 ‘원스톱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반드시 사안별로 분리해 ‘살라미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담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처럼,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일방적 희생이 아닌 호혜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 정치권과 외교안보 라인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기조 아래 각종 외교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발언은 내년 총선 또는 차기 대선에서의 정치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가 경기도정을 맡으며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감한 외교·통상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의 방미 결과와 함께 관련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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