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장 및 간부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를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규정하며, 출장을 재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6월 정례회는 파주시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 중에는 시장을 비롯한 실장, 국장, 과장급 공무원들이 회의에 출석해 감사에 응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시기에 주요 간부들이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은 파주시 의정 활동 중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중요한 회기 중 파주시와 공무원 일부가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국(3일)과 폴란드(7일) 등 총 10일간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장의 성격상 긴급한 업무가 아닌 친선교류 위주로 보인다”며 출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례회 기간은 해마다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방문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전 계획 부족과 행정적 무책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출국 일정을 재검토하거나, 현 시점에서라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파주시 행정부의 일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핵심 간부의 부재는 감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장과 간부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출장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행정 일정을 정례회의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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