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반으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를 바로잡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공유재산 오류 85.7% 정비…누락재산 742필지 발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공유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고양시는 5,842건의 오류자료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004필지를 정비했다. 주요 성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사항 정비 3,762필지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기존의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으로 포함해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 2만여 필지 전수조사…무단점유 해소와 세외수입 확대

 

오는 3월부터 고양시는 공유재산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며,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사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세외수입 확대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고양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액은 약 57.6억 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은 약 1.6억 원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철저한 관리와 교육으로 체계적 재산운용

 

고양시는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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